[법학]친족법판례평석

소개

대법원 1993.11.26 선고 91므177,184(반소)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1.序
2. 논점
3.판결요지
4. 참조조문
5.참조판례
6. 원칙
7.예외
8. 사실관계
9.원심 판결
10. 대법원 판결
11. 검토 및 사견

본문내용

1.序

우리 민법은 제 840조 제 1호에서 제 5호까지는 상대방 배우자에 기인하는 개별적 이혼원인을 정하고 제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 이혼원인을 추가했다.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가 허용되는가,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설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배척하는 소극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적극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제한설로 나누어지고 제한설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불허하는 원칙을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2. 논점

-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권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간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3.판결요지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 대법원판례집
· 판례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