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치행정주의

소개

법치행정주의에 대해서 요악분 중심으로 논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의의
2. 기능
1)억제기능
2)촉진기능
3)조정기능
3. 내용
1)법률의 법규창조력
2)법률의 우위
3)법률의 유보
4. 행정절차와의 관계
5. 한계
1)공법상 특별권련관계
2)행정규칙론
3)자유재령론
4)신뢰보호의 원칙
6.행정통제,행정구제

본문내용

I. 의의
근대국가에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를 배제하여 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법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버치국가원리가 확립되었다. 이 원리는 기본권보장․권력분립을 채택한 자유주의와 국민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이 지배된다는 자기지배의 정치원리의 표현이었으며 행정법을 성립시키고 존립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법치국가원리를 행정에 투영하게 되면 법치행정원리가 된다. 즉 법치행정원리란 행정은 법률(법)에 바탕하여 법률(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Ⅱ. 기능
1. 억제기능
법치행정원리는 그 억제기능에 의하여 사인의 자유영역의 확보에 기여한다. 침익행정이 행정의 중심이었던 때에는 법치행정원리의 이 기능이 매우 중시되었다. 법률유보원칙이 이 기능을 행한다.
2. 촉진기능
행정에 있어서 급부행정을 비롯한 복지행정이 중시됨에 따라 법치행정원리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부여함으로써 그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행한다.
3.조정기능
복리행정 등 행정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충족할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의 장기적․종합적․능률적 집행이 강하게 요청되게 된다. 즉 계획행정이 중시된다. 이와 같이 행정의 중점이 계획행정으로 옮아감에 따라 법치행정원리는 사회적 이해조정 등 조정기능을 행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