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조정제도

소개

조정제도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의의
2. 목적
3. 조정제도의 원칙
4. 조정의 신청 및 기간

본문내용

3. 조정제도의 원칙

⑴ 자주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사자치의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쟁의는 노사당사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제3자의 조정, 중재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참고】노동쟁의에 있어 노사자치의 원칙을 구현한 법규정
① 노동쟁의의 당사자간 자주적 해결원칙 (동법 §48)
② 사적조정제도의 채택 (동법 §52)
③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국가등의 책무 (동법 §49)

⑵ 신속성

노동쟁의의 조정은 그 목적의 하나가 당사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정제도의 취지가 반감된다.

【참고】신속성의 원칙을 구현한 법규정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의 신속한 사건처리의무(동법 §50)

⑶ 공정성

노동쟁의의 조정은 양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쟁의가 더욱 악화되거나 탈법화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