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소개

허가·특허·인가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 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공통점
2. 차이점

본문내용

공통점 : 우리 실정법제도상으로 허가·특허·인가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상대적인 것이며, 그 구별실익도 재량행위이론과 소익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주체의 규제수단인 점, 이에 따라 행정청의 감독을 받으며 법령상 서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점, 신청을 요함이 원칙인 점, 모두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점과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

의
의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행위(협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예
의사면허
운전면허
차량검사합격처분
건축허가
음식점영업허가
공중목욕탕영업허가
일시적인 도로사용허가
전당포영업허가
특허기업의 특허
토지수용권설정
도로(하천)통행료
(운항료)징수권 설정
광업허가
어업허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공법인설립행위
공무원 임명
귀하허가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외국인의 토지취득인가
특허기업의 사업양도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