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이념

소개

경찰조직의 이념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민주성
(2) 중립성
(3) 능률성
(4) 합법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경찰조직의 이념이란 경찰 임무 추진과정이나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경찰 조직의 관리나 활동이 정당화되는 기준 내지 가치이다. 경찰조직도 일반 행정조직과 같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며, 공익성∙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볼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가치기준의 적용상의 우선순위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일반 행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Ⅱ. 경찰행정의 구체적 내용
(1) 민주성
① 개요
경찰행정의 민주성이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치안행정을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즉 민주정치체제의 이상적 구현을 위하여 경찰행정이 그 이념이나 기능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이상과 부합됨을 뜻한다.
② 근거
우리나라 헌법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며 경찰관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찰관의 민주주의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중립성
① 개요
경찰행정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안정성∙계속성∙합리성∙민주성 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경찰조직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