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이념(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능률성, 합법성)

목차

I. 민주성
1. 개요
2. 근거
3. 민주행정의 확보

II. 중립성
1. 개요
2. 경찰의 인사권
3. 제도적 장치

III. 능률성
1. 개요
2. 효율성의 조화

IV. 합법성
1. 개요
2. 합법성의 준수

본문내용

경찰조직의 이념이란 경찰임무 추진과정이나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경찰조직의 관리나 활동이 정당화되는 기준 내지 가치이다. 경찰조직도 일반 행정조직과 같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며, 공익성 ․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볼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가치기준의 적용상의 우선순위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적인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일반 행정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국민을 위하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할 기본 장치인 행정의 분권화, 행정책임의 강화, 행정기구의 민주화, 행정윤리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남 ․ 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 지리적 여건으로 파생되는 공안업무 및 대간첩작전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질서유지에 치중하여 경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행정 분권화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으나 순수한 지방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중 략>

능률성(efficiency)이라 함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행정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어야 한다는 지도이념으로 가능한 적은 경비 ․ 노력 ․ 시간 등을 들여 보다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이념이다. 능률성의 개념은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적 능률성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이 강조된 정치 ․ 행정이원론 시대에 중요시된 것으로 기계적 ․ 물리적 ․ 금전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