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목차

<인터넷 실명제란?>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긍정>
•익명성을 무기로 하는 인터넷 문화를 좀 더 건설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
(우선 사용자들의 마인드가 개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의 발달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긍정적인 역할

<부정>
•많은 인터넷의 폐해가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은 크다
•익명성을 무기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각 종 사회 범죄의 증가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큰 취지하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미래를 내다본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다. 선후좌우를 생각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준비해야만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긍정>
“인터넷은 언론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포털 사이트에서는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남대 법학과 명재진(40) 교수는 건전한 여론 형성과 익명성을 담보로한 명예훼손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