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본시장통합법

소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정리 내용입니다.
2006년 9월경에 정리한 레포트 이구요.
신문기사나 경제 잡지에서 많이 인용해서 레포트 용도로만 사용해 주시고 논문쪽에는
적합하지 않을것 같네요.

목차

Ⅰ. 서론

Ⅱ. 주요내용

1. 자본시장통합법 준비배경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3.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4. 업무범위의 확대
5.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6. 기타
7. 자본시장통합법 Q&A

Ⅲ. 기대효과

1.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
2.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가능
3. 시너지 효과를 통한 균형발전의 계기
4. 파생상품시장의 성장
5. 강화된 투자자보호
6. 전문가 견해

Ⅳ. 금융업계 영향

1. 금융시장
2. 은행
3. 보험

Ⅴ.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1. 부동산버블
2. 새로운 ‘규제차익’
3. 부처별 유사제도 양산
4. 규제방식 변화에 따른 혼선
5. 핵심업무의 중복

Ⅵ.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2.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서론

천안에 사는 회사원 이수준(40)씨는 부자가 되려면 푼돈조차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은행에 급여 계좌가 있지만 자산관리계좌(CMA)를 증권사에 개설했다. CMA는 고객이 맡긴 돈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국공채 등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이다. 금리가 높으면서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워
급여통장으로도 인기다. 이씨는 월급날이면 카드대금,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으로 빠져 나갈 200만원정도만 은행 급여계좌에 남겨두고
여윳돈은 CMA로 이체한다. 급여 계좌는 연리1%미만이지만
CMA는 연리 4%인데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남들처럼 급여통장을 은행에서 아예 증권사 계좌로 바꿀까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CMA에만 돈을 넣어두기엔 조금 불편하다.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등을 이용해 자신의 CMA계좌에서 현금인출 때 은행별로 시간제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대금은 CMA계좌에서 자동 납부되지 않는다. 이런 번거로움은 증권사에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빚어진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은행과의 개별 제휴를 통해 제한적인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ㆍ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8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증권사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증권사도 은행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수년전부터 논의 되어 오던 금융통합법의 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산업지도를 완전히 뒤바꿀 메가톤급 소재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체를 망라할 통합법 체제가 등장하면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6년 9월 정기국회 제출, 국회통과 후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각 신문기사, 경제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