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통제

소개

행정책임론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제가 행정학과로서 행정직공무원 준비하는 관계로 특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 마침 행정학 공무원교재의 바이블 저자이자 행정학의 달인 김중규교수님의 행정학과 최근에 출간된 행정학교재를 주로 참고해서 쓰다보니 더욱 열정을 가지고 쓴 레포트입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알차고 간결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채택이 되어 여러분의 학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바랄나위가 없겠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행정책임의 이론적 고찰
1.행정책임의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및 특징
3. 행정책임의 유형에 관한 분석
4.행정책임의 확보수단

Ⅲ. 행정통제의 이론적 고찰
1. 행정통제의 의의
2. 기준 및 특징
3. 행정통제의 과정
4. 행정통제의 유형에 관한 분석

Ⅳ. 행정통제의 한계와 통제력의 향상방안
1. 행정통제의 한계
2.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고도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도 전문화, 기술화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필연적으로 행정영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행정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력남용, 부패, 국민의 권리침해라는 폐해가 나타나면서 행정책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이르러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몇 해 전만해도 북인천 세무비리 등 공무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부패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공무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행정책임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과 윤리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규범과 규범적 가치를 지키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하고, 공익을 사익과 혼동하는 경우에 책임문제가 대두된다. 실질적인 책임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는 법령과 규정 그리고 규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행정에서 보편화 되어있는 책임부재 현상에 대한 원인을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규명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행정책임에 대한 개념과 내용,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책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며 과연 행정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한다. 그리고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통제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행정통제의 유형을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누어 특징을 보며, 각 통제가 어떠한 범위의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참고자료

· 이목훈,「현대행정학의 이해」(대왕사, 2007)
· 신두범 ‧ 오무근,「최신행정학개론」(박영사, 2006)
· 이광종,「행정책임론」(대영문화사, 2005)
· 정우일,「행정통제론」(박영사, 2005)
· 김중규,「선행정학」(성지각, 2005)
· 하상군,「행정학개론」(좋은출판사, 2005)
· 이종수 ‧ 윤영진,「새행정학」(대영문화사, 2005)
· 이희근,「이것이 행정학이다」(고시연구원, 2005)
· 김중규,「4차원 행정학」(성지각, 2003)
· 행정학교재편찬회,「행정학 제대로 알기」(백산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