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의의와 현황, 외국의 양심적병역거부와의 비교, 대체복무, 등등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서론
양심적병역거부 사례
의의와 현황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현황
대책방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의 문제점과 분석
양심적 병역의무 찬, 반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un회의내용
등등

본문내용

서론
양심적병역거부 사례
의의와 현황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현황
대책방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쟁점
헌법적인 측면에서의 논쟁의 문제점과 분석
양심적 병역의무 찬, 반론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 un회의내용
등등........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 계기는 2001년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나,‘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그리고 평화주의자로서 오태양씨가 선언한 병역거부를 계기로 그 동안 음지에 숨어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란 신념, 혹은 종교적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사유가 비교적 다양하고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 대한민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특정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항명죄, 병역기피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참고자료

· 서울 남부지법 판결인용, 헌법학개론, 한국헌법론, 병무청, 00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