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무원 노조는 필요한가?

소개

공무원 노조의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배 경
2. ‘92 헌법재판소의 근로삼권 제한 논리
3. 선진 외국의 공무원 노조 결성상황
4. 국내의 공무원 노조 필요성 찬반토론 내용
5. 국내 직장협의회 운영상의 문제점
6.결 어

본문내용

1. 배 경

노조란 사주(社主)의 횡포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노조의 근로삼권 특징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민간부문(이익집단인 사기업)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 속에 노조가 정착되었다.

한편으로, 헌법재판소(‘92)는 “근로삼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업공무원으로 제한하였고, ’93결정에서는 이들의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하였다.
현업 공무원이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체신부·철도청·국립의로원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1급~9급)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보면 됨다.

그러나 헌재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삼권 제한은 국회의 형성적 재량권으로 해석하였고, 아직까지 국회가 관련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공무원 노조는 아직도 조직결성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98. 2.6.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초․중등교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조직은 허용되었으나, 일반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에 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과제로 채택된 후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단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결성된 이후에 근무환경이나 인사행정의 불만 등에 대하여 단체협의는 이루어 지고 있다.
당연한 관성의 법칙에 따라 직장협의회는 노조결성을 추진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OECD, UN 관련 위원회의 끊임없는 권고·촉구 압력도 이어지고 있어, 이 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2. ‘92 헌법재판소의 근로삼권 제한 논리

헌법재판소는 근로삼권 제한근거로서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지위’, ‘직무의 공공성’, ‘근무조건법정주의’, ‘재정민주주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도 일반공무원 노조결성을 막고 있는 주요 논리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