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정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개

한미FTA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목차

Ⅰ-1. 한미 FTA에 대한 반대는 치열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는데 비해 FTA에 대한 지지시위는 없는 걸까?
Ⅰ-2. 혜택을 볼 집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TA 찬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는?
Ⅱ. 한미 FTA 반대론의 허와 실
1.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2.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본문내용

3. 미국식 경제모델 도입에 대한 거부감
□ 미국식 경쟁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양극화 등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
- 한미 FTA를 통해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시스템이 국내에 강제로 이식 될 것이라 주장
-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미국식 FTA
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
■ 경쟁체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
- 경제시스템은 크게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로 대별
- 유럽 국가들도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
■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양극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
리 창출
- 세계화나 개방이 양극화의 원인은 아님
■ 한미 FTA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양극화 문제를
완화
- 단기적으로는 기업퇴출과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생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일자리를 더
욱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임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도입에 대한 비판도 과도함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미국식 FTA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투자협정 시 포
함되는 보편적인 제도
-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세계 2,500여개의 국제투자협정에 포함
-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개방정책에서 중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