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공공부조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중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유형화
3) 공공부조의 특성
4) 공공부조의 장ㆍ단점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3.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6
1) 근로조건부복지의 개념
2) 근로조건부복지의 성격 및 특성
3)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의견

4. 공공부조와 빈곤함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8

5.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의의
3)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4) 급여의 종류와 방법
5) 각 가구별 급여 액수

6. 참고문헌 및 출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3

본문내용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는 쉽게 말하면,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사람들이 빈곤생태에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따라서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가 다르다.

참고자료

· ◇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공동체)
· ◇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 준 공저(양서원)
· ◇ 현장 활동가 및 사회복지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자료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