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접근관점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
2-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사회복지의 접근관점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2. 본론

2-1) 사회복지의 접근관점

2-1-1] 제도적 관점
현대의 산업사회에 있어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복지의 필수적인 기능이란 사회구성원간의 상부상조로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불가피하고 가족기능이 약화되어가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과 노인, 장애인의 보호 및 그들의 사회화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제제도가 산업과 분배에 따른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 예상치 못한 실직과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즉, 사회복지의 제도적 접근이란 정상적인 사회제도로서 정당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1-2] 잔여적 관점
사회복지는 사회기능의 정상적으로 공급원으로서의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내지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사회복지란 그 기능을 임시적으로 보충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의 개인은 누구든 자의성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의 결함으로 인해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낙오자 혹은 이탈자가 되어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이들에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능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는 임시적이며 일부계층을 향한 선택주의의 성격을 띤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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