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빈곤과 공공부조

소개글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에뿔 자료입니다. 조원3명이서 4일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다양한 각도로 조사분석한 자료라 만족하실꺼에요^^ 좋은 성적 받으세요~

목차

1.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빈곤의 측정
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공공부조와 근로 조건부 복지
5.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본문내용

1.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전통적인 빈곤개념이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 열 ․ 주 ․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2) 상대빈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상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공공부조는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가족문제에 대한 카운슬링, 직업 알선, 주거 지원, 지역사
회보호, 가정봉사 등)를 말한다. 반면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계층의 경제적 비보장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① 재정 예측성
② 자산조사
③ 재정충당방식
④ 대상자 수
⑤ 낙인

근로조건부 복지를 찬성하는 논리
① 근로는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다.
② 기존의 제도는 빈민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다.
③ 사회적 가치관이 변했다.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반론
 ① 근로조건부복지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이다.
 ② 근로조건부복지는 노동을 강요한다.
 ③ 근로조건부복지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비용도 적지 않다.
 ④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