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라크전쟁 파악과 전쟁의 부당성 그리고 그 영향

소개

이 레포트는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인 진행 파악과 전쟁의 영향 그리고 전쟁의 부당성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전쟁의 원인
전쟁의 목적
전쟁의 진행과정
전쟁수행 측면 분석
이라크전의 특징
전쟁의 영향
전쟁의 부당성

본문내용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

증거 없는 응징에 반대 한다(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은 근거가 없다)

-미국의 명령하에 사찰단원들이 철수했던 1998년 이후로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입수하거나 개발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 단체나 타 국가에 공급하고 있는 증거역시 나오지 않았다. 사찰 및 감시 시스템을 재건하지 않고는 점점 더 늘어나는 이라크 망명자들의 주장은 증명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무기 계획을 감시하기 위해 바그다드에 카메라 케이스를 설치한 영국 정보기관의 노력은 발표하거나 공유할 가치 가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다. 블레어 총리의 유명한 문건은 몇 달 혹은 몇 주 내에 책으로 출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총리가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것들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증거 없는 추측으로 끝나리라고 본다.

후세인과 알카에다는 무관하다(이라크의 배후조정설은 ‘가설’일 뿐이다.)
-리처드 버틀러 UN 무기사찰단 전 위원장은 2002년 6월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나는 이라크가 다른 테러 단체에 대량살상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 후세인의 심리와 야망을 감안해볼 때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의 중요한 원천이라 믿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인물이다.” 이 발언은 미국 내 강경파들이 전쟁의 불을 당기기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테러 지도자의 위협‘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대재앙이 명백하므로 반대한다(전쟁이 불러오는 인도주의적 재앙)
-1991년 걸프 전 직후에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차장인 마티 아티사리가 이끄는 진상 조사단을 이라크로 보냈다. 아티사리단장은 돌아오는 길에 아래의 유명한 글을 남겼다.(나를 비롯한 조사단원들은 이라크의 상황에 관한 매체들의 보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바그다드 광역지구의 수질과 건강 상태에 관해서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뉴스나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 읽은 것들만으로는 현재 이 나라를 덮친 참혹한 광경을 절대로 상상 할수 없다.
1991년 1월까지만 해도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도의 도시화, 기계화를 이루었던 사회는 최근의 전쟁으로 인해 재앙의 흔적들로 얼룩져 있었다. 현대적인 생활 지원 수단도 거의 파괴된 상태였다. 이라크는 전前 산업시대적인 상황에 처했으며, 에너지와 기술의 집중적인 이용에 의존하는 탈脫 산업시대적인 구조의 전면적인 붕괴는 앞으로도 한참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티사리 단장은 ‘더욱 임박한 재앙’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쟁은 범죄다(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불법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의 사용을 금한다. 다음은 본문 제 2조 3항과 4항이다
2(3) 모든 회원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 ,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한다.
2(4) 모든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삼간다.

참고자료

· "군사" 2003년 12월호 저자: 국방대학교
· "전쟁에 반대한다" 저자: 레이 밀란
· 논문-"이라크 전쟁의 현황과 전망" 저자: 김태효
· 논문-"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 전략 변화" 저자: 한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