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Ⅲ. 조정의 대상
Ⅳ.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및 종류
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의 관계
Ⅵ.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3) 노동쟁의의 목적

(1) 견해의 대립
여기에서 조정의 대상이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까지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가) 긍정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고 그 처리에 있어서도 노동쟁의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권리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 부정설
조정의 대상은 이익분쟁에 그치고 권리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함이 원칙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권리분쟁은 사법기관에 맡김이 3권분립의 취지에 적합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사법적 판단에 부적합하며, 권리분쟁을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고, 분쟁사실의 조정과 청구권의 법적 원인에 대한 해석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조법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정의 대상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한정됨을 입법적으로 명시하였다.

(3) 검토
노동쟁의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익분쟁만이 해당되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되는 권리분쟁은 제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