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람의 종기

소개

사람의 종기에 관한 연구(뇌사설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죽음에 관한 논의
제3장 뇌사설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1 문제의 배경

인류는 오랫동안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호흡과 심장박동의 終止(종지)를 그것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현대 의료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류는 더욱 건강하고 삶을 오래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臟器移植(장기이식)의 발전과 뇌사설 뇌사설 : 뇌파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정지한 때에는 비록 심장이 살아있더라도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현재 이러한 견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망시점이 뇌사판정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 등장으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판정하는 기준까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뇌사설이 소개되고 그 채택의 여부를 논의한 지도 어언20여년이 지났으며 1999년에 2월 ꡒ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ꡓ이 제정되어 2000년 2월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유교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집하거나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뇌사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발달은 종래의 죽음에 대한 판정기준이나 죽음의 개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법적 문제들을 던져주었으며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인공소생술과 생명연장장치(인공심폐장치)의 발달이다. 이는 호흡과 심장박동의 일시적인 정지는 인공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며 과거에는 호흡과 심장박동이 곧 영원히 정지될 수 밖에 없었을 중환자의 생명의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공적인 심폐기능의 유지가 호흡중추의 뇌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가능해 진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공 심폐기능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중환자의 상태가 지속성 식물인간인지 아니면 뇌사상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의 발달이다.
셋째, 장기이식기술의 발달이며 장기이식술은 1970년대 이후의 우수한 면역억제제의 개발에 힘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끝에 현재, 심장질환의 경우에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식 될 정도에 이르렀으며 심장이식, 심폐이식, 간이식 등으로 시술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 연장이 가능한 시점에서의 형법적 논제들은 무엇인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