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역대 한국의 정부형태

소개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헌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해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형태에 관한 개관
1. 정부형태의 의의
2. 정부형태의 구분
3. 대통령제
4. 의원내각제
5. 이원집행부제의(이원집정부제)
6. 의회정부제

Ⅲ.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Ⅴ. 결론

본문내용

3. 大統領制

ㄱ.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ㄴ. 대통령제의 본질과 구조적 원리

(1) 성립과 존속의 상호독립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이 상호 독립적이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선되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재직한다.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의회의원과 집행부 구성원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으며, 집행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집행부구성원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적 균형이 유지된다. 대통령측에서는 법률안 거부권에 의하여, 그리고 의회측에서 집행부 고위공무원임명에 대한 동의, 국정감사․조사, 집행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에 의하여 억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3)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집행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 국정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며, 각료회의도 단순한 보좌기관 내지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ㄷ.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참고자료

· 허영 韓國憲法論 博英社 2000
· 홍성방 憲法學 현암사 2002
· 황남기 헌법 찬글 2003
· 정희철 헌법 아카데미 2004
· 정종섭 韓國憲法史文類 博英社 2002
· 최취주 헌법학강의 유풍출판사 2003
· Dahl, Robert Alan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Duverger, Maurice 프랑스헌법과 정치사상 해성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