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가의 성립과 변동

소개

국제법
국가의 성립과 변동
레포트와 시험 족보로 활용 가능

목차

Ⅰ. 국제법상의 승인제도
1. 법제도로서의 승인
2. 정부승인의 의의
3. 교전단체 및 반란단체 승인의 의의

Ⅱ. 승인의 요건
1. 국가승인의 요건
2. 정부승인의 요건
3. 교전단체 승인의 요건

Ⅲ. 승인의 방식( 방법 )
1. 승인의 의사표시와 묵시적 승인
2. 사실적 승인과 법률적 승인
3. UN가입과 승인
4. 교전단체 승인의 방식

Ⅳ. 승인의 법적효과
1. 이론( 학설 )
① 선언적 효과설
② 창설적 효과설
2. 승인의 효과에 대한 각국의 판례
3. 주권면제
4. 교전단체 및 반란단체의 승인의 효과

본문내용

Ⅰ. 국제법상의 승인제도
1. 법제도로서의 승인
-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신생국 등 )를 국제법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승인제도, 정부승인제도, 교전단체승인이 있다.
- 승인의 요건은 명확하지도 일정하지도 않다.
- 승인의 판단은 정치적 결정에 좌우된다.
- 정부승인을 부정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국가는 없고, 국가승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정부승인의 의의
- 정부승인이란 어느 정부를 그 국가의 정식의 국제적 대표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승인을 폐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에스트라다 주의 : 1939년 9월 27일. 멕시코의 외무부 장관이 멕시코 신문에 “멕시코 정부는 승인의 의사를 밝히는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겠다.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외교관계의 유지 또는 단절 할 것을 선언 한다”고 선언하여 자국의 필요에 따라서 외교관계를 유지 또는 단절 할 것을 선언한 것이다.
- 이 에스트라다 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승인을 부인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다만 외교관계로 정부승인을 대체하고 있다. -> 정부승인이 새로운 정부의 정권획득과정이나 정부수립 후의 정책의 지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일 것을 염려하고, 새로운 정부와 구 정부가 경합하는 경우 어떤 정부를 상대할까라는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고,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와 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에 임하는 태도이다.
3. 교전단체 및 반란단체 승인의 의의
- 반군과 정부군이 무력상태로 충돌하는 경우 정부군이나 제 3국이 반군을 교전의 상대방으로 인정( 승인 )함으로써 전시법규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국제법 관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Ⅱ. 승인의 요건
1. 국가승인의 요건
-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도 됨.
- 국가의 성립
=>신국이 성립해야 된다. 성립의 경우에는
①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처녀지에 성립하는 경우로서 오늘날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