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의해 검토한 부당해고의 구제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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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부당해고의 구제방법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Ⅳ. 법원에 의한 구제
Ⅴ.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신설)
Ⅵ.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Ⅶ.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Ⅴ.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신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근기법 32조 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강행규정이다.

2. 취지
구법은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자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를 효력규정화할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이 규정의 도입으로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3. 위반시의 효력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실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무효가 된다.

Ⅵ.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1.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신설)

1) 구법의 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근로자측의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나, 근기법의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고소․고발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신법의 태도
부당해고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다만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산전후 해고금지 규정은 궁박한 처지로부터 절대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처벌조항을 존치시켰다.

3) 개정 배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