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s-lm 확대긴축재정금융

소개

경제안정화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상류층과 서민층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IS-LM곡선을 이용하여 살펴봄. (단, 상류층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예금이 있고, 서민층은 부채가 있다고 가정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재정정책
- 확대재정정책
- 긴축재정정책

(2)금융정책
- 확대금융정책
- 긴축금융정책

(3)통합정책
- 확대재정.확대금융정책
- 긴축재정. 긴축금융정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IS곡선이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수많은 점을 이은 곡선으로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LM곡선이란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나타내는 수많은 점을 이은 곡선으로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림1]과 같이 위의 두 곡선을 함께 그렸을 경우, 두 곡선이 만나는 점 E는 IS곡선에도 놓이고 LM곡선에도 놓여 이 점에서의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은 생산물시장의 균형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뜻하게 된다. 즉, IS-LM모형은 균형국민소득과 균형이자율이 따로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 하에 동시에 결정된다는 점을 착안, 총수요측면을 중시하면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연관관계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생산물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소득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인 IS곡선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때문에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의 효과를 IS-LM곡선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재정정책은 IS 곡선을 이동시키며, 금융정책은 LM곡선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정책당국이 정부의 지출과 조세징수를 조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확대재정정책

확대재정정책이란 세율 인하, 조세 축소, 정부 지출 증가 등을 통해 총수요가 증가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것은 <그림2>의 1에서처럼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결과 기본소득과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상류층의 기본소득은 원래‘+’에서 기본소득의 증가로‘++’가 되고, 이자율의 증가로 예금으로부터의 이자소득 역시‘+’가 된다. 반면 서민층의 기본소득은‘+’에서‘++’로 늘어나지만, 부채로 인해 이자소득은 ‘-’가 되어버린다.
r(실질이자율)

② 긴축재정정책

긴축재정정책이란 세율 인상, 조세감면 축소, 정부 지출 감소 등을 통해 총수요가 감소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것은 <그림2>의 2번에서처럼 IS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결과 기본소득과 이자율이 감소한다. 때문에 상류층의 기본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이고, 이자율이 감소했지만 예금으로부터 이자소득이 있으므로 역시‘+’가 된다. 반면 서민층 역시 기본소득은 여전히‘+’이지만, 부채를 갖고 있으므로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이자를 내야하므로 이자소득은‘-’가 된다.

참고자료

· 경제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