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조정과 정책

목차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1.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2] 국제적 자본이동이 있는 경우

[3]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대외거래의 결과 발생한 외환에 대한 총공급과 총수요의 불균형인 사전적(ex ante)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은 정부정책의 개입없이 상대가격 및 소득의 변화에 의해 환율이 조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정되게 된다. 즉 국제수지 적자는 외환의 초과수요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인 환율의 인상을 가져와 외국통화표시 수출가격의 하락과 자국통화표시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남으로써 국제수지의 적자가 개선된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 허용되지 않는 고정환율제도하에서도 국제수지 적자(흑자)는 국내통화량 감소(증가)로 인한 국내물가 하락(상승)으로 수입수요의 감소(증가)와 수출증대(감소)를 가져오는 과정을 통해 조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제수지조정정책 및 수단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적 자본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상수지만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자본계정까지 분석하는 자본이동이 존재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없는 경우

일국의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균형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은 지출조정정책(expenditure-changing policies), 지출전환정책(expenditure-switching policies), 그리고 각종 수출입규제 및 외환통제 등의 방법이 있다.
지출축소정책은 소득조정정책으로서 재정 및 금융의 긴축정책에 의해 일국의 총지출을 축소시켜 재화 및 용역의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출전환정책은 가격조정정책으로서 환율인상과 같이 해외시장에서 외화표시가격을 인하시켜 자국상품의 해외수요를 증가시키고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상품의 자국화폐표시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규제조치는 관세부과, 수입과징금 및 담보금제도, 인허가제도, 그리고 보조금 및 연불수출금융지원제도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다. 외환통제는 외환의 할당제나 지급제한을 통하여 국제수지를 일시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제수지개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불균형의 조정이 시급하다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일시적인 조정수단으로 사용되나 외환시장에서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이중환율이 존재하여 외화도피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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