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통화][금융시장][일본 통화정책 사례]통화정책의 신뢰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통화정책의 경로,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분석

소개글

통화정책의 신뢰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통화정책의 경로,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분석

목차

Ⅰ. 통화정책의 신뢰성
1. Disinflation 비용 경감
2.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용이
3. 정책운용의 伸縮性 확보
4.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용이
5. 환율안정에 기여

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Ⅲ. 통화정책의 중간표적

Ⅳ. 통화정책의 경로
1. 금리경로
2. 신용경로
3. 자산가격경로
4. 환율경로

Ⅴ. 통화정책의 동태적 분석
1.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2.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

Ⅵ.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Ⅶ. 일본의 통화정책 사례
1. 거품경제 직전기간 : 금융완화
2. 거품경제 전반기 : 정책기조 전환 시도
3. 거품경제 후반기 : 금융긴축
4.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통화정책의 신뢰성
ㅇ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으면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퇴치 또는 완화(disinflation)할 수 있고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 Disinflation 비용 경감
―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으면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신뢰성 가설, credibility hypothesis) 이는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함수라는 전통적 필립스곡선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π = πe - β(u - u*) + γz + ε
* π는 인플레이션율, πe는 민간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u-u* 는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 차이, z는 공급충격변수이며 ε는 교란항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높다면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겠다는 정책발표에 대응하여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곧바로 낮추게 되며 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생산과 고용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출 수 있게 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경제주체들의 기대(expectations)는 인플레이션 퇴치 의지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명목임금과 장기금리의 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저인플레이션으로 이행하는 데 보다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 그간 여러 실증분석 결과 이러한 신뢰성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믿음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중앙은행 인사들 사이에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 용이
― 일단 낮은 인플레이션이 달성되면 신뢰도가 높은 중앙은행이 이를 훨씬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위의 필립스곡선 이론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 충격(z 또는 ε)에도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정책운용의 伸縮性 확보
―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높으면 각 경제주체들에게 물가안정이라는 기본목표에 대한 疑懼心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통화정책 운용상의 세부절차나 단기적인 전술(tactics)을 변경(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통화량증가율 목표를 포기)하기가 용이하다.
1990～91년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퇴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의심받지 않고서도 통화공급을 확대하였던 일이나 1992년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지 않고 ERM을 탈퇴할 수 있었던 사실, 그리고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이 M3 증가율 목표를 계속 지키지 못하면서도 물가안정의 보루로서 믿음을 잃지 않은 것 등이 이의 좋은 例가 될 것이다.
4.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용이
증시 붕괴, 은행 도산 등 금융위기 발생시 중앙은행이 특별자금 또는 구제금융을 지원할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 일반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종선, IT혁신과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한 연구, 구조전환기의 한국 통화금융정책, 다산출판사, 2002
내외경제, 경제공부 합시다 코너
여택동·윤용만 외, 한국의 경제정책, 서울 : 박영사, 2007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2004
한국은행, 통행정책 방향, 정책기획국, 2008
함정호 외,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