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조물 책임

소개

민법의 특수불법행위책임 중 하나인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고, 제조물 책임법을 올린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법적 구성

(1) 의의

(2) 법적구성

(3) 제조물책임법 이외의 구제절차

2. 제조물의 결함의 의의

(1) 제조물

(2) 결함

3. 손해배상의 주체

(1) 제조업자

(2) 수입업자

(3) 표시제조업자

(4) 제조물공급자

4. 책임의 내용과 면책사유

(1) 책임의 내용

(2) 면책사유

5. 소멸시효

본문내용

1. 의의 및 법적 구성
(1) 의의
A(기업) →B(소매상) → C 소비자

에컨대 A의 상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영미법에서는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들을 옮겨서 제조물 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즉,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품에 결함 흠이 있어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기타의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려는 것이 제조물 책임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가 되었지만 적지않은 불량상품 유해상품이 나돌았고 그로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이에대한 사법적 구제의 문제가 바로 제조물책임의 문제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의 유형으로는 위에것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며 또다른 유형으로는

(2) A(기업) →B(소매상) → C(소비자)의 가족, 방문객, 등 낯모를 타인
(3) A(기업) →D(도매상 )→ B(소매상) → E (소매상)→ C 소비자
(4) S(원료와 부품공급자) → A(기업) →B(소매상) → C 소비자

등이 있다

(2) 법적구성

이러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구성으로는 우선 상품의 하자에 주목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생각할수 있고, 또 하나로는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의 이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제조자와 소비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의 논의들은 무의미하고 현행제도에서는 제조자의 과실을 문제삼아서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흠의 존재, 제조자의 과실, 상품의 흠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