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사 성과급제도,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보고서

소개

교육행정 및 경영 수업에서
교사 성과급에 대해서 발표했던 보고서 입니다.

2006년 4울에 제작하였는데, 그 직전까지 변화한 모든 역사들을 총 망라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보고서가 아닌,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과정까지 모두 조사했던 보고서 입니다.

또한, 교사성과급 제도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의 해결방안까지 잘 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2007년에 변한 것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론
1. 성과급제 논의의 필요성과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Ⅱ. 교원 성과급의 개념과 도입배경
1. 성과급의 개념
2. 성과급의 배경과 목표
3. 성과급의 시행과정

Ⅲ. 교원 성과급제의 현황
1. 성과급 시행의 법적 근거
2. 성과급 지급 방법
3. 우리나라의 성과급 시행 현황
4. 외국의 성과급 시행사례

Ⅳ. 교원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성과급제 도입 논거
2. 성과급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Ⅴ. 교원 성과급의 문제와 해결방향
1. 무색해진 성과급 취지
2. 평가 방법의 문제
3. 금전적 보상의 문제
4. 교원 평가 피드백
5. 일부 교사들의 안이함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과급제 논의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교육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많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교육 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그리고 그 자체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했으며, 이에 국가는 교육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국가적,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원의 실력 향상을 위한 방편을 생각하게 되었다. 최희선, “학교문화 쇄신을 위한 개방적∙신축적 교원인사제도 구축”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 한국교육의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p. 54.: 서연수, 성과급 보수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p. 1.에서 재인용
왜냐하면 ‘교육의 성패는 교사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는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며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교사가 교육에 있어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우리나라의 교원사회는 스스로의 능력 개발과 이를 위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한 데는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원의 공무원 신분이 가져다주는 고용의 안정성이며, 둘째는 업무 능력이나 성취와 관계없는 호봉제 임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용안정과 호봉제로 인해 교원사회에 평가와 경쟁이 무의미 해진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공헌도는 높으나 동일학력의 타 직종에 비해 낮은 보수 등을 이유로 교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인정해주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그리 높지 않게 평가되는 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 노력과 무관한 단선형 호봉체제, 그리고 교육적 이상의 실천보다는 매년 같은 교과 수업과 갖가지 잡무에 시달려야 하는 교원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교원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