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시설의 유효성

소개

교통안전표지시설의 유효성에 관해서 그 유효요건을 분석하고, 교통규제시설의 행정법적 효력과 형사책임을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안전표지시설의 유효성

Ⅰ. 서

Ⅱ.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효요건

1. 교통안전시설의 의의

2. 설치원칙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효력발생요건

Ⅲ.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하자와 효력

1.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부존재한 경우

2.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

3.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종류가 부적합한 경우

4.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설치방법이 부적절한 경우

5. 신호등의 현시시간이 부적절한 경우

6. 신호기 및 안전표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미비한 경우

7. 주차금지의 예외

Ⅳ. 교통규제시설의 행정법적 효력과 형사책임

1. 도로교통법의 성격

2. 행정법 원리와 형법 원리의 적용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교통규제시설)는 도로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2가지 원칙인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교통규제를 위해서는 교통규제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통규범을 위반함으로서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자있는 시설로 인해 그러한 규범을 위반했을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2001년도 ‘안전띠 착용 운동 전개 및 집중 단속’과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로 인하여 교통규제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유효한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23,386기, 안전표지는 902,506개, 통계산출이 불가능한 노면표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하자있는 안전시설도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논의에 맞추어 교통규제시설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유무효라고 하는지 하자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교통규제시설의 유효여부와 형사책임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고찰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경찰백서, 경찰청, 2005
· 김남현,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효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교통안전연구논집 제20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1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2000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이재상,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고시계, 고시계사, 1995
·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법률신문 제2350호, 1994
· 김남현,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대법원 95도2716
· 대법원 2004다29934
· 대법원 89도1696
· 대법원 91도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