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및 공정력 정리

소개

행정행위의 부관과 공정력을 각기 따로 목차를 만들어 정리 하였습니다.

여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순차적이고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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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행위의 공정력
Ⅰ. 의의
Ⅱ. 근거
Ⅲ. 한계
Ⅳ. 입증책임의 문제
Ⅴ. 공정력과 선결문제

◎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설
Ⅱ. 종류
Ⅲ. 부관의 한계
Ⅳ.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본문내용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主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從된 의사표시.(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광의설)
(2)법정부관의 문제
◇ 법령이 직접 조건/기한 등을 정하는 경우인 법정부관은 부관이 아님.
ex)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증의 유효기간, 광업법상 광업권의 존속기간 등
2. 기능
(1) 순기능 : ① 행정의 신축성 부여 ②절차의 경제성 보장 ③공익 및 제3자 보호 ④공제정 의 확보
(2) 역기능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부관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 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

Ⅱ. 종류
1. 조건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2) 내용
◇ 행정행위에 조건이 부가되면 조건인 사실의 성부가 미확정인 동안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불확정상태에 있게 됨.
(3) 유형
① 정지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과발생.
② 해제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에 관한 조건. 조건의 성취로 효과소멸.
2. 기한
(1)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2) 유형

참고자료

· << 주 도서 >>
· 「Power 행정법총론」 박재현/조일환 공저 서울고시각 2005
· << 참고 도서 >>
· 「Click9 행정법총론」 이만식저 서울고시각 2004
· 「이론서 행정법총론」 송시우저 도서출판 글소리 2004
· 「행정법총론」 서정범저 고시동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