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소개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하여 정리한 학술발표자료입니다.

기본원리의 차례에 따라 항목별 설명과 요약으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목차

◎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Ⅰ.헌법전문의 의의

Ⅱ.헌법전문의 법적성격

Ⅲ.헌법전문의 내용과 정신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서설
1.국민주권주의
2.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주의
3.평화적 통일주의
4.문화국가주의
5.국제평화주의
6.기본권존중주의
7.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8.복지국가주의
9.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본문내용

◎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Ⅰ.헌법전문의 의의
1.개념
◇ 헌법의 전문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헌법전문은 헌법의 성립유래, 헌법의 제정권자, 헌법의 제정목적, 헌법의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입법례
◇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헌법의 전문을 취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노르웨이 헌법 등에서는 헌법에 전문이 없다. 북한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 전문을 신설하고 있다.
◇ 우리 헌법은 전문을 두고 있으며 헌법제정의 취지와 헌법이 입각하고 있는 기본적 입장,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원리 내지는 근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 프랑스는 1946년 4공화국헌법까지 1789년 인권선언 목록을 헌법전문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이념적 계승규정만을 두었다. 따라서 1789년 인권선언은 기본권으로써 현행 프랑스 헌법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다.

Ⅱ.헌법전문의 법적성격
◇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부정설은 헌법전문을 헌법제정의 역사적 설명에 불과하거나 제정유래나 목적 또는 헌법제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의사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긍정설의 경우 국민의 전체적 결단으로서의 헌법의 본질적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각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그에 대한 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긍정설이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 또한 그 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긍정설의 경우도 다시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에 따라 인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는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법질서의 최고규범이고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구체적 소송에서 원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다」고 하여 최고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헌법학신론」 김철수저 박영사 2003
· 「헌법개설」 김철수저 박영사 2003
· 「이경찬헌법」 이경찬저 한국서원 2004
· 「헌법학Ⅰ 헌법총론」 장영수저 홍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