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미국지방차치와 지방의회

소개

미국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교수가 좋아라 했음~점수 물어봤는데~a라고 함~
a풀은 아니라고 ㅠㅠ~~

목차

1.개관
2.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3.지방자치제도의 조직과 유형
1)광역단체-군(county)
(1)지위
(2)기능분배
(3)내부조직
2) 기초자치단체-도시정부(municipality)
(1) 市와 헌장
(가)일반헌장
(나)개별헌장
(다)분류별 헌장
(라)선거 헌장
(마)자치헌장
(2)기능분배
(3)시의조직
(가)시장-의회제도
(나)위원회 제도
(다)의회-지배인 제도
(라)시장-행정관리자제도
3)Town, Township 및 District
(1) 읍(town)
(2) 군구(township)
(3) 특별구(Special district)
4)주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조언과 정보제공
(2)보고
(3)재정원조
(4)심사와 승인

본문내용

이 제도는 남북전쟁 후 행정의 부패를 시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채택 된 것이다. 보통 5인의 위원으로 된 위원회가 입법기관이 되는 동시에 각 위원은 시의 주요 행정의 부국장으로서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되는데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는 경우도 잇다. 시장은 시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주재하며 보통 한 부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시를 한 선거구로 하여 선거된다. 위원회 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도시정부의 권력을 통합시키는 점에 있다. 이 제도는 시의 행정의 전책임이 위원회에 집중되어 시민과 위원회의 대립이 없고 부국간에 조정이 잘 되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는 점이 있고, 각 부국은 위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상호불간섭주의로 나가기 쉬우며, 또 각 위원은 부국장으로서 예산을 입법기관인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개혁적인 예산편성보다 위원상호간의 이면거래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이 제도는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다.

50개의 주정부는 주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이다. 또한 주 별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국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주 행정부의 경우 주지사, 부지사, 국무장관, 재무관, 검찰 총장 등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중요 요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주정부의 하위구조로서 존재하는 카운티 정부는 주정부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분담해 수행할 조직이 필요해 만들어진 일종의 ‘주정부의 피조물’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카운티의 인구 규모와 권한, 운영형태는 다양하다. 인구 1만명 이하의 카운티 정부가 전체 카운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5만명 이상이 6%이고, 이들이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특히 대도시 주변 카운티의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LA카운티(약 1천만명)와 뉴욕 주변의 나소카운티(150만명), 버켄카운티(약 100만명) 등이다. 카운티 지역 내에도 여러 자치단체가 존재하므로, 카운티 정부는 주로 광역행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뮤니시팰리티(Municipality)는 카운티 내 일정지역(주로 도시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최일선 자치행정 단위로, 기초자치단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명칭도 다양해 시티(city), 타운(town), 버로우(Borough) 등으로 불리며, 인구는 1천명 미만이 약 50%, 2만 5천명 이상이 6%이다. 카운티 정부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지만 지치헌장에 따라 조직, 기능이 다양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