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규제제도

소개글

정부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형성,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규제는 특정시대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규율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 가치는 시간적 ․ 공간적 가치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규제변화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부규제 중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환경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규제는 과거 경제발전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규제라 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는 20세기 이후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급증,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외면한 경제개발정책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환경위기 의식의 대두에서 생겨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규제는 산업화시대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환경규제의 각종 수단 및 환경규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오염배출권거래제도와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능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규제 유형의 분류
1) 명령적 규제 대 경제 유인적 규제 분류
2) 규제시점에 따른 분류
3) 정책 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4) 기타 분류
2. 환경규제 수단
1) 명령적 규제 수단
2) 경제 유인적 규제 수단
3) 자율적 규제 수단
3. 환경영향평가 제도(EIA)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주요내용
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실적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
6)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4.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 수단
2) 시장유인적 규제 수단
3) 자율적 규제 수단
5. 배출권 거래제도
1) 장점
2) 단점
3) 실시사례
6. 타협에 의한 해결 방법: 코오스 이론
1) 코오스 이론의 요약
2) 코오스 이론의 한계와 시사점
7.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능률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
1) 정보수집의 문제
2) 관료행태의 문제
3) 구조적 저 생산성의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형성,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규제는 특정시대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규율하는 법령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규율 가치는 시간적 ․ 공간적 가치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규제변화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부규제 중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환경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규제는 과거 경제발전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규제라 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는 20세기 이후의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급증, 도시화, 공업화 등으로 인간의 생활터전인 환경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보전을 외면한 경제개발정책은 장래에 인류의 생존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환경위기 의식의 대두에서 생겨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규제는 산업화시대의 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환경규제의 각종 수단 및 환경규제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오염배출권거래제도와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능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Ⅱ. 본 론

1. 환경규제 유형의 분류

1) 명령적 규제 대 경제 유인적 규제 분류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분류 방식으로는 환경규제를 명령적 규제와 경제 유인적 규제로 양분하는 것이다. 명령적 규제는 국가의 공권력에 근거하여 법규정, 행정명령, 지시 등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거나 이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법이다. 즉, 국가의 명령과 지시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경제 유인적 규제는 인간의 이윤 추구 심리를 응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규제 대상자로 하여금 오염행위와 방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통하여 정부가 설정한 규제수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규제 대상자가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면 그만큼 규제 대상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유사한 분류 방식으로는 환경규제를 경제적 수단과 비경제적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들 수 있다.(James, Jansen, & Opschoor, 1978).경제적 수단으로는 조세 부과, 오염물질 감소에 따른 보조금 지급, 오염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오염권 판매, 연구개발 보조, 정부의 직접 생산 등이 대표적 수단들이다. 이에 반하여 비경제적 수단이란 용도 지역지구제 나 도덕적 설득 등이다.(김번웅․오영석, 2004: 220)

참고 자료

김번웅 ․ 오영석「환경행정학」2004:대영문화사
이정전 「환경경제학」2004:형설출판사
정준금 ,「환경정책론」2007:대영문화사
환경백서(자료) 2006: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