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참고 문헌 §]유럽 군축 배경과 실태

소개

☀ 유럽군축 배경과 실태 ☀

목차

1. 군축의 등장 배경

2. 군축의 개념

3. 유럽 군축의 배경

1) 군축의 연혁

2) 냉전 시대의 붕괴

3) 냉전 시대 전후의 유럽의 움직임

4. 유럽의 군비 통제의 과정

1) 신뢰 구축 조치의 발전

(1) 헬싱키 최종 합의서

(2) 스톡홀름 협약의 CSBM

(3) 파리 헌장 : CSCE 상설기구화

2) 유럽 재래식 전력 감축 조약
CFE : 재래식 군비 축소

☆ 유럽 군비 통제 과정 도표화

5. 유럽 군비 통제의 실태

6. 유럽 군비 통제의 교훈

7. 유럽을 통해 본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의 접근 방안

※ 참고 문헌




- 도표 & 그래프 목 차 -


<도표 #1 : Helsinki CBM 체제>


<도표 #2 :「스톡홀름 협약」을 위한 기본합의사항(Mandate)>


<도표 #3 : Stockholm CSBM 체제>


<표 ＃4 : CBM/CSBM 체제의 발전>


<도표 #5 :「CFE 회담」을 위한 기본합의사항(Mandate)>


<도표 #6 : NATO․WTO의 무기별 보유상한선과 삭감규모>


<그래프 #6 : NATO․WTO의 무기별 보유상한선과 삭감규모>


<그래프 #6 : NATO․WTO의 무기별 보유상한선과 보유량>


☆. 유럽 군비 통제 과정 도표화

본문내용

1. 군축의 등장 배경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는 승패를 떠나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비참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타격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 20세기 백 년 동안 약 2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2억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류가 지난 2천년 동안 모든 전쟁에서 경험한 희생자 수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비를 합하면 1분에 백만 불, 하루에 20억 불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군축과 군비통제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군축이 실현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럽이 유일하다. 이러한 유럽의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반도 지역에 있어서 동북아 군비 경쟁 속에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 해보도록 한다.

2. 군축의 개념
군축이라는 용어는 군비확장에 대응해서 이미 만들어진 무기를 감축 또는 폐기시킴으로써 전쟁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군축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는 군비통제(arms control)가 있는데, 이는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즉, 군비통제는 군비축소, 군비제한, 군비해제, 신뢰구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 와서는 군비통제와 군비축소가 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군축은 통상조약이나 협정 등의 문서 형태로 합의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합의에는 양자적, 지역적, 다자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병력 감소, 군사 예산 감축, 특정 무기 파기 또는 배치 금지 등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다.
군축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안보가 한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군축은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된다. 군비를 확장시켜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군비경쟁을 유발하여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발달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군비를 확장시키지 않고 안보를 증진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군축이고, 둘째로는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 국제군비통제 :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4
· 류광철,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2005
· 이수형,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 안보, 한울 아카데미, 2004
·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1992
· SIPRI Yearbook,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 2000
· § 참고 논문 §
· 정석곤, 유럽 재래식 군비통제의 교훈과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慶南大 行政大學院, 1995
· 편동수, 軍備統制의 修正的 槪念, 군사발전 54(`89.12) pp.27-36, 1989
· 송대성, 21세기 군비통제 : 『Arms Control toward 21st Century』,Larsen,Jeffery A.·Rattray,Greogory J.共編 <書評>, 세종연구소, 2000
· § 참고 사이트 §
· OSCE홈페이지 http://www.osce.org
· NATO홈페이지 http://www.nato.int/issues/defence_expenditures/index.html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