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형성과 발전

소개글

신뢰할만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형성과 발전"의 이해에 많은 도움 될 겁니다.

목차

I.序
II. CSCE의 형성 배경
III. CSCE의 형성 과정
IV. CSCE의 발전 과정
V. CSCE/OSCE의 의의와 한계
VI. CSCE/OSCE와 한국과의 관계
VII.結

본문내용

I.序
CSCE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기구(OSCE)로 존재한다. 요즘에야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것에 있어서 CSCE/OSCE는 많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CSCE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국제기구로의 발전과정은 어떠한지 또, 그 의의와 한계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현재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CSCE의 형성 배경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던 동ㆍ서 긴장완화가 1972년 중ㆍ미 화해로 결실을 맺기까지의 시기가 CSCE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에 여러 유형의 안보레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2년의 쿠바미사일위기 이후에 동ㆍ서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1963년 6월20일, 미국의 백악관과 소련의 크렘린 간에 핫라인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원치 않는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기관리레짐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63년 8월 5일, 미ㆍ영ㆍ소 3국은 제한적 핵무기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였고, 1968년 7월에는 최초의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을 체결하였다. 이 핵확산금지레짐은 97개국이 가입하고 47개국이 비준을 마침으로써 1970년 3월 5일부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UN 산하의 IAEA가 비엔나에 설치되어 국제검증레짐이 확립되었다. 한편 1969년 11월 17일, 미ㆍ소간에 최초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이 시작됨으로써 1972년 5월 16일 SALT I이 조인되었고 이것은 군비통제레짐의 효시를 이룬다. 바로 이와 같은 안보레짐들의 형성과정에서 축적된 바탕이 CSCE라는 안보레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1975년 헬싱키에서의 국제회의로 시작한 CSCE는 지금까지 유럽 안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유럽 안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의 유럽 협력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부다페스트 회의를 거쳐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개칭하며, 본격적인 분쟁 예방과 해결을 촉진하는 국제기구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럽의 민주주의 증진과 무기통제, 인권보호, 긴장완화, 분쟁방지 등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에서도 다자간안보협력기구에 형성에 관심을 보이며, OS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OSCE가 한국의 안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OSCE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우정식,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대학원, 2002.
신동석,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 행정대학원, 2000.
柳景淑,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형성과정을 통한 유럽안보레짐의 성격 : 헬싱키 CSCE(1975년)에서 부다페스트 CSCE(1994년)까지."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대학원, 1996.

홍기준. 1998. “안보레짐의 형성 : CSCE / OSCE 의 사례연구.” 『국제정치논총』38권 1호, 65-90.

다음 백과사전 / OSCE 홈페이지 http://www.osc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