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

소개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1

1) FTA의 개념 1
2) 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1
3) 한국의 FTA 필요성 2

2. 한․칠레의 FTA 3

1) 한․칠레 FTA 협상타결의 의의 3
2) 한-칠레 FTA 협상 추진과정 4
3)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5
4) 한 칠레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7

3. 협상과정의 문제점과 해결책 8

1) 협상과정의 문제점 8
2) 향후 해결과제 8

4. 결론 9

5. 참고자료 10

본문내용

1.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참고자료

·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외 , 삼성경제연구소
·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 김세영, 신상식 공저 , 도서출판 두남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효과 및 정책적시사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FTA시대의 개막 - 체결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 - 박번순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이제는 FTA시대> - 박번순 외, 삼성경제 연구소
· <한 - 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칠레 FTA체결의 의미와 우리무역에 대한 영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 허덕진 저
· <한․칠레 FTA 협상 결과 및 보완 대책> - 해양수산부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 한국무역협회 KOTIS www.KITA.net
· 수협중앙회 http://www.suhyup.co.kr/
·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www.kuk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