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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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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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사형을 남용한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이 자리 잡게 됐다. 더구나 몇몇 사건에선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형을 집행해 재심 기회도 박탈했기 때문에 인권보장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는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를 사형제 폐지 우선 대상 국가로 선정하면서 핵심 이슈가 됐다.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사형제 폐지 법률안이 제출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또 여러 종교단체나 인권단체 역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는 97년 말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국민 여론은 사형제 존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 60% 이상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살인 등 흉악범 증가, 특히 잔혹하고 인간 품성을 상실한 연쇄살인범의 등장은 사형제 존속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사형제가 존속한다고 해서 인간 생명을 찬탈하는 흉악범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는 이 시점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책임의 대가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형제에 대해 국민의 동조 아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 살인행위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핵심 작용은 국민의 인권 보장이기 때문에 생명권 보장을 위해 살인범을 처벌하는 국가 행위도 제도적 살인행위로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흉악범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형제도는 결코 제도적 살인이 아니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또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에게 경고하는 최소한의 심리적 효과가 있다. 피해자 측에는 극도의 고통과 원한을 상쇄시켜 개인적 보복이란 악순환을 막는 역할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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