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길

소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승리자로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지금 자유주의는 승리 병을 앓고 있다. 세계화경쟁이 혹독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불평등, 생태학적 무질서, 윤리위기 등 급격한 시장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단지 이윤에 따른 야만적 전투의 회화 속에 빠지기 전에 자유주의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세께 정치지도자들은 21세기 사회개혁방향을 놓고 심각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1999년 11월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인 서방지도자들은 세 번째 맞는 밀레니엄 시대에 가장 알맞은 사회개혁은 무엇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새 기술이 가져다주는 전 세계적 도전, 빈곤추방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고비용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 주로 토의되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3. 제3의 길
4. 나가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시장자유의 극대화와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가개입은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대하기 때문에 철저히 탈규제화로 나가야 하고 시장의 자유를 전면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리즘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의 라이디에 따르면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국가 간 관계에 따른 질서유지가 위기를 맞고, 대신 시장이 질서유지를 맡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합리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전례 없는 이념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신자본주의 체제는 경제보다 금융을, 그것도 장기금융보다 단기금융이 우선한다. 또 엄격하게 국민적 기초에 따라 사회적 타협을 규정하던 국가의 능력도 종언을 고했다. 도한 신자본주의는 무엇보다도 공업력이 아닌 정보를 축으로 한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정보기계를 자유자제로 다루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정보를 조작하는 자와 정보에 농락 당하는 자, 양자의 불평등은 150년 전 마르크스에게 공산당선언을 쓰게 만들었던 공업화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할지 모른다.
3. 제3의 길
새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난다. 하지만 전 지구적 금융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오른쪽 날개로 세상을 뒤엎으려 한다. 미국은 강력한 경제 및 금융영향력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양 날개가 아닌 제3의 날개로 비상하고 싶어한다. 현재 유럽은 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