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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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위능력의 의의
2. 미성년자의 의의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4. 법정대리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성년자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에 있으므로 불완전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해 줄 법정대리인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행위당사자로서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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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법률적으로 권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담·상속채무의 승계·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라는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차주로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빌릴 수 있는 무상임치·사용대차·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계약에 대해서도 대차관계의 종료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 또한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의무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변제의 수령`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변제의 수령이란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므로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변제의 수령을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변제의 수령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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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판례로 보는 민법 총칙, 곽용진, 부연사, 2006.
· 2. 민법총칙, 김종률, 박영사, 2000.
· 3. 민법총칙, 박영복, 이컴비즈넷, 2005.
· 4. 민법총칙, 윤형열, 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