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시험 족보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용 서술시험에 알맞은 분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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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의 자동조절이 한계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폐해가 노출됨에 따라 이를 규제,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점차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기능 중의 하나가 경영기능인데, 공기업은 그것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그 기업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처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과 수입, 지출을 고려하여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국민적 수요의 충족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걸쳐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수와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국가행정에 있어서 공기업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춘 것을 공기업이라 부르는가. 첫째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금의 투자비율 또는 관리, 지배의 비율 정도에 따라 공기업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의 50% 미만을 투자하더라도 계속적인 관리, 지배가 있으면 그것을 공기업에 포함시키므로 우리나라는 관리, 지배의 정도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기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과 구분되는 특징이 기업성을 가지는 동시에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인데 공기업은 위에서 말한 기업성과 공익에의 충실을 요구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인 공공성을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여기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의 지나침은 기업, 또는 사업의 경쟁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한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기업은 필요에 따라 민간에 맡겨지기도 한다. 좁게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 그리고 넓게는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그 주식의 상당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뜻하는 민영화는 정부활동의 비능률성과 정부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제기된 것으로 정부역할의 재정립, 작은 정부론, 감축관리론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여러 선진국에서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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