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분권활성화방안(재정자립도향상측면)

소개

지방분권활성화 방안을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성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방세의 가격 기능 회복]
[결론]

본문내용

지방분권화를 위한 첫걸음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중심으로]

-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는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구조를 띄고 있는데,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의 미흡 및 비교적 지역주민의 저항이 심한 자체 수입보다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각한 등 지방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위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목표는 단연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시행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싸이트를 통해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 중,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돼야 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성과]

- 우선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시적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과거 산업화 시대 한국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 주도적 개발 정책 및 특정 기업의 특혜를 통한 국가 전체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 졌다. 이로 인해 국가성장이라는 목표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왔지만, 국가 균형 발전의 결과는 암담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지역주도-내생적 발전을 목표로 삼고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통계에 따르면, 2003년 4조 4천억원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높여, 2009년에는 7조 5천억원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국세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GRDP와 수출 면에선 계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되었는데, 현재의 가시적인 지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한 지방의 인구가 01년도에 53.3%에서, 05년도엔 51.8%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방의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게 되면 그 만큼, 지방세에 대한 조세 수입이 적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최근 칼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