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평가

소개

1990년대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개념이 정립될 당시, 전자정부는 1970년대 정부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춰 추진해가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정부는 사이버 공간이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 유형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축 및 성숙화 는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를 위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자원이 물질 자원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bin Toffler)는 최근 그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정부 수준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전자정부 균형발전 모형에 따른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수준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90년대 미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개념이 정립될 당시, 전자정부는 1970년대 정부실패에서 드러난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와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각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맞춰 추진해가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자정부는 사이버 공간이 삶의 공간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정부 유형으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전자정부 구축 및 성숙화 는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를 위한 행정혁신의 도구로서 전자정부의 구축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자원이 물질 자원에서 정보와 지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실시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6)을 통해 전자정부의 기본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4년 김영삼 정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2001년 김대중 정부의 11대 전자정부 과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전자지방정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 국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 초기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마련 단계에서 컨텐츠 개발, 업무혁신 등 고도화․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논의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전자정부의 개념, 발전단계, 추진전략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던 반면, 2000년대에는 그동안 각 국 정부가 실시한 노력의 성과물인 전자정부의 수준 평가와 향후 방향설정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오강탁, 2003). 해외에서는 Accenture(2004), Gartner Group(2000), 브라운대학교의 공공정책연구소 등의 민간기관을 비롯해, UN 공공행정․발전관리단(UNDPEPA)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행정자치부, 한국전산원, 자치정보화조합 등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태. (2000). “광역자치단체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분석: 정보화 지표와 지표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pp. 235-255.
· . (2003).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 . (2004). 「정보정책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
· 김용오. (2002). 「지식정보사회의 전자지방정부」.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영삼. (1998).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구축과 평가기준의 활용방안”. 지역정보화. 자치 정보화지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