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

소개

최장집교수님의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를 읽고 쓴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Ⅱ.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Ⅲ. 한국 민주주의는 왜 위기인가? :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Ⅳ.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 정당 체제의 재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저자의 주장은 내게 좀 생소하게 들렸다. 물론 나 역시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 권력의 집중, 비민주적 정당정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 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고비용 정치의 온상이 된 선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저 개선점으로 여겨왔을 뿐, `위기`라는 식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못했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의 민주화는 세계의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헌팅턴, 쉐보르스키, 립셋 등의 많은 학자들도 한국을 민주 전환의 모범사례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한 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 대통령 직접선거,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권위주의적 법률의 개폐, 국민 기본권의 신장등) 그는 이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향한 출발점에 불과하며,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민주주의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피흘려 쟁취한 민주주의가 불충분하거나 답보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후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기일 것이다.
특히 저자는 글의 전반에 걸쳐 `한국 정당 체제의 보수적 동질성의 심화와 이념적 대표체제의 협애성`을 위기론의 중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퇴영적 향리주의(parochialism)와 보수주의가 결합하였다고 한다. 즉, 지역화와 향리화로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해진 집권여당이 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보수적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포괄정당화`를 추진한 결과, 보수 독점의 대표체제가 강화되었고(최근 민노당의 의회 진출 이전의 상황), 정당체제의 이념적 대표성이 좁아진 것이다. 이러한 보수 편향과 협애한 이념 대표의 정당 체제는 사회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억압하고, 다양한 이념적 대안을 배제하게 함으로써 민주화 이후의 최대의 균열인 대표된 유권자의 대표되지 않은 유권자의 균열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