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의 적절성에 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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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통세란 무엇인가.
Ⅱ. 교통세 도입배경과 도입과정에서의 논쟁
Ⅲ. 교통세제도의 변화
Ⅳ. 교통세 과세현황
Ⅴ. 교통세 찬반논쟁
Ⅵ. 교통세의 적절성 검토
Ⅶ. 결론

본문내용

2. 교통세의 목적세 유지론
- 교통세 유지론의 입장은 우선적인 재원배분의 타당성, 교통세의 보통세 환원시기의 부적절성과 보통세 환원시 재원확보의 안정성 문제 등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음.
◎ 첫째, 목적세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목적세의 도입에 따른 비효율성보다는 목적달성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목적세가 도입된 것이므로, 해당분야에의 우선적인 재원배분은 타당하다는 것임.
- 교통세의 경우 도로시설이 주는 편익의 수혜자인 승용차 운전자에게 휘발유 및 경유 등 유류세를 부과하여, 이를 재원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한 것임.
- 비효율적자원배분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편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외국의 경우도 과거에 목적세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임(미국의 경우 1954년 모든 주의 징세 중 1/2이 목적세수였음
◎ 둘째, 목적세 폐지시기의 판단은 목적세의 도입시 설정한 목표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통세의 경우 교통시설의 충분한 확충으로 교통혼잡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야 보통세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임.
- 선진국의 경우 교통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수십년에 걸쳐 꾸준히 확충하여 왔으나, 우리의 경우 이제 10년 운영했을 뿐이라는 것임.
- 미국의 고속도로기금은 1956년의 “고속도로세입법(Highway Revenue Act)”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이 법은 1972년이 일목시한이었으나 지속적인 교통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운영되고 있음.
◎ 셋째, 보통세 환원시 재원확보의 불안정성이 증폭된다는 것임.
- 현행 교통세 체제하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고, 중장기적 재원여건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전적으로 전망하고 장래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음.
- 그러나 보통세로 환원되어 일반재원화하면 당해 연도 정부재정의 여건변동에 강하게 규정을 받아 투자가 위축되거나, 단기성 사업위주로 투자배분이 되는 등 비합리적인 투자배분이 일어날 소지가 많음.

Ⅵ. 교통세의 적절성 검토
1. 교통세의 보통세환원론 검토
1)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가?
◎ 위의 주장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하여 각각의 적정성을 확보할 때 자원배분 효율성이 제고되고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전통적인 재정학 이론에 입각한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