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실업과 생계형 범죄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소개

요즘 간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생계형 범죄를 실업이라는 경제성장분배 문제와 더불어 다루어 보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실업
1)실업과 범죄의 연관성
2)생계형범죄의 사례
3)실업의 원인
①경제불황
②분배불안정
2.생계형범죄의 해결방안
1)사회적 접근
①실업자 생활안정 대책
②저소득층, 빈곤층에 균등한 교육기회부여
③사회적 박탈감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해결
2)법률적 접근
3)경찰적 접근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임무가 사계절을 살펴서 농사가 잘되게 하는 데 있고, 그 직분은 곡식창고가 가득 차도록 하는 데 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상으로 평가 받고 있는 관중(기원전 725~645)이 중심이 된 관자의 사상은 삶의 구체성을 제대로 반영한 현실 밀착형 사상이었다. 정치의 요체(要諦)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신명(神明)을 공경하도록 하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으뜸이라고 관자의 사상은 이야기 하고 있다.
즉, 정치란 백성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을 ‘목민’편의 첫 구절을 장식한다.
나라의 주체가 백성 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국민 없이는 국가가 존재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과 국민이 편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정치고 올바른 사회의 방향이다. 그 기본적인 단위의 국민이 최소생계수단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나라가 앞장서 구제하도록 하는 민본주의 사상이 뒷받침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의 저서인 목민심서 또한 이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앞으로 다룰 생계형 범죄는 일명 헝그리범죄로 악의를 가지고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닌 최소생존의 욕구에 의한 생존 본능의 표출 보고 생계형 범죄를 그저 하나의 범법행위로만 판단하여 검거를 통한 범죄발생률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대책보단 먼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낳은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본론

1.실업

1)실업과 범죄의 연관성
범죄행위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크게 나눈다면, 개인의 특성이나 소질에 중점을 두는 이론과 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이론들 중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것은 경제적 조건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이 범죄의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한다면, 빈민이 더 많은 지역이나 시대에는 범죄도 더 많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율의 차이가 그러한 추론대로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 불경기와 호경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 부유한 지역과 빈민지역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 나온 다른 연구들은 범죄율과 실업률 간에 어떠한 규칙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가 경제적 불평등 즉 부유함과 이웃하여 존재하는 가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였다.

참고자료

· 치안연구소 치안논총
· 경향신문
· 세계일보
· 강원일보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