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조직 ․ 인력관리 현황과 방향

소개

정부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책적 이슈 가운데 하나다.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이유와 근거도 각각 다르기때문에 어느 측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목차

Ⅰ. `작은 정부`가 좋은가, `큰 정부`가 좋은가
II. 참여정부의 인력 및 조직운영 현황
III. 외국과의 공무원 수 비교
IV.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
V. 향후 정부인력운영 방향

본문내용

Ⅰ. `작은 정부`가 좋은가, `큰 정부`가 좋은가

정부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책적 이슈 가운데 하나다.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이유와 근거도 각각 다르기때문에 어느 측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조직과 인력의 전체적인 규모와 관한 논쟁에 있어서 그 당부(當否)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제로 해야 할 것은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직’은 그 자체에 연계된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신설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 세상에 태어났다가 걸음마단계를 거쳐 힘있는 청년형 조직으로 성장한다. 조직이 변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어떤 조직은 세포분열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커져나가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몇 년만에 ‘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죽었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성이 다시 인정되면 되살아나기도 한다.
조직이 환생하는 시기도 각양각색이어서 단 몇 년만에 다시 살아나는가 하면, 몇백년 동안 죽었던 조직과 제도도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어느날 갑자기 세상속에 기지개를 켜고 나오기도 한다.
예컨대, 정부조직 가운데 가장 변천이 심한 조직중 하나가 ‘공보(PR)’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의 국정홍보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공보처’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가 집권한 정부의 철학에 따라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다른조직으로 합쳐졌다가, 폐지되었다가 궁극적으로는 다시 부활되는 등 숱한 시련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집권정부로서는 공보조직이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하지만, 야당에서 볼 때는 정무적인 시각에서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 폐지 혹은 축소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표1> 정부 공보담당 조직의 연혁
연도공보조직 변경1948공보처 신설1956공보처 폐지, 대통령직속의 공보실 설치1961공보부 신설1968공보부를 문화공보부로 개편1990문화공보부에서 분리, 공보처 신설1998공보처 폐지, 공보실 신설1999국정홍보처 신설
* 출처: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또 다른 예로서, 수백년 만에 부활된 제도나 조직을 보자. 조선시대 태종때는 백성들의 억울한 심정을 왕에게 직접 알려 해결하려 했던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왕정(王政)제의 특성속에서 탄생된 것이었으나, 수백년이 지난 ‘90년대초 김영삼 정부에 들어 상징적인 ‘신문고’로 부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다가 지금은 시대상황에 맞게 다시 탄생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 신문고’, 법제처의 ‘법령신문고’, 환경부와 각 자치단체의 ‘환경신문고’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