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조선시대 재무제도 연구

소개

조선은 14세기 말(1392년)에 건국되어 20세기 초반까지 존속했던 왕조이다. 존속 기간으로 볼 때, 조선 왕조는 이 무렵의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그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조선의 재정제도는 이 왕조의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 제도는 건국 후 초기 70년 이내에 그 골격이 형성되었고, 정비된 내역이 「경국대전」에 법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향후 400여 년간 조선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성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재정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머리말

1. 재정 운영 개요
2. 稅目의 종류와 성격
3. 田制改革의 내용
4. 田稅財政의 운영 원칙
5. 貢案․橫看과 量入以出
6. 大同法의 시행
7. 還穀을 통한 비축곡 운영
8. 회계감사 제도
맺음말

본문내용

머리말

조선은 14세기 말(1392년)에 건국되어 20세기 초반까지 존속했던 왕조이다. 존속 기간으로 볼 때, 조선 왕조는 이 무렵의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 그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었다. 조선의 재정제도는 이 왕조의 심장과 혈관의 역할을 하였다. 이 제도는 건국 후 초기 70년 이내에 그 골격이 형성되었고, 정비된 내역이 「경국대전」에 법 조항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향후 400여 년간 조선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성공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재정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조선이 田制의 개혁 과정에서 탄생한 왕조였다는 사실이다. 전통시대의 田制라는 용어는 흔히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토지의 소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현대적 용어로 재정 제도나 조세 제도에 더 근접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의 배경 및 내용, 결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조선적 재정 제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조선 일대를 거치면서 점차 모든 세목이 田稅로 통합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잡다한 세목이 많았지만, 조선 세목의 가장 큰 줄기는 전세․공물․진상 등으로 갈래를 정리할 수 있다. 조선의 세제 운영은 점차 전세 한 영역으로 집중되었다. 조선의 재정 운영을 이해하는데, 그러한 이유 내지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는 현물세와 관련된 영역이다. 모든 세목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직접 현물의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공평 균등 과세를 지향하였다. 현물 징수와 균등 과세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조선 일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의 접근은 조선의 재정 개혁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현물의 징수는 운반 및 보관, 관리에 있어서 현대와는 다른 현안을 야기하였다. 조선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서 관리와 운영의 문제는 현물 징수에 따라 파생되는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선의 전체적인 재정 운영 내지 재무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종래 이 제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이 글은 조선의 재정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제도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능하면 당시의 정책 담당자가 추구하였을 의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조선 재정제도의 긍정적 요인에 검토의 주안점을 두었다.

1. 재정 운영 개요

참고자료

· 「經國大典」, 「經國大典註解」, 「慶尙道地理志」, 「經世遺表」, 「高麗史」, 「高麗史節要」, 「訥齋集」 (梁誠之), 「大明律直解」, 「大典會通」, 「牧民心書」,「磻溪隨錄」, 「續大典」,「新增東國輿地勝覽」, 「龍飛御天歌」, 「田制詳定所遵守條劃」,「朝鮮經國典」 (鄭道傳),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度支志」
· 「譯註 高麗史 食貨志」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 經國大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經濟六典拾遺」 (전봉덕, 아세아문화사). 「經濟六典輯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