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입니다.

*규*
최초 등록일
2009.06.09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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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행정의 발전 과정과

현재 한국 행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한국의 각 부서의 하는 일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한국의 개황 / 역사
한국의 행정
●한국의 정부
●인적자원 / 인사행정 제도
●예산 / 재무 행정 제도
한국 행정의 개선점

본문내용

□ 한국의 역사 (행정과 정치를 중심으로)
● 조선 대까지 행정과 정치는 하나로 의견수렴이 없는 통치
● 1910년 한일합방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통령제)
● 1925년 대통령인 이승만 탄핵(대통령제 폐지,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채택)
● 1927년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로 개편
● 1940년 국무령제 폐지, 주석제 채택, 주석 김구
● 1945년 8. 15 해방
● 1947~8년 남․북한 총선(대통령제)
● 1950년 6. 25 전쟁
● 1953년 휴전 / 이승만 독재정치의 심화
● 1960년 4월 혁명 (내각책임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독재정치, 유신헌법)
● 1979년 박정희 암살(이후 5공화국 성립)
● 1987년 이후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거(6공화국 수립)

한 국 의 정 부
━━━━━━━━

□ 삼권 분립의 형태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으로 상호 견제 / 균형
● 권력의 집중 방지 / 독재를 예방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보장
● 3부보다 대통령이 독자적인 존재로 활동을 많이 함

□ 행 정 부
● 대 통 령
○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 임기는 5년 단임제
○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
○ 대통령의 특정 권한과 의무를 가짐
•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강화권
•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 위임명령, 집행명령, 대통령령 제정권
• 법률제안권, 법률공포권, 법률안거부권
• 비상사태에는 긴급재정명령이나 긴급명령

참고 자료

[재무행정학] 개정 4판 신무섭, 2001, 대영문화사
[인사행정론] 이선우 오성호 공저 ,200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새한국정부론] 김태룡 외 ,2006 대영문화사
비교행정 [제2판] 저자[박천오] 발행처[법문사]
비교행정 [제3판] 저자[박천오] 발행처[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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