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조선시대 인사행정 제도

소개

행정이 국가와 함께 발달하여 왔듯이, 인사행정은 국가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사행정은 국가 행정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 H. Carr의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라는 정의에서(길현모: 1981) 보더라도,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지난날 인사행정의 유산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의 틀
Ⅲ. 조선시대의 인사행정 제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행정이 국가와 함께 발달하여 왔듯이, 인사행정은 국가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인사행정은 국가 행정의 핵심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 H. Carr의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부단한 대화’라는 정의에서(길현모: 1981) 보더라도,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지난날 인사행정의 유산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사행정제도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삼국시대부터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양(중국)의 과거제도가 서양으로 소개되어 서양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역수입되었다는 가설(박연호, 1982)을 尙古할 때 인사행정제도의 역사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일제에 의한 역사의 단절이 깊었지만 우리의 인사행정의 역사성은 그대로 살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역사성을 밝히고 역사적 유산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현대 인사행정의 교훈을 얻는 다는 것은 現今의 ‘일제 잔재 청산’의 한 방도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선 조선시대(특히 갑오개혁 이전) 인사행정을 제도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현대적 의의를 검토하려 한다. 한 시대의 법규범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Gewesenes)이 아니고 생성되는 것(Gewordenes)이기 때문에(현승종, 1982) 어느 시대의 인사행정 관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인사행정의 현실을 추론하는 데 기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인사행정의 법적 기초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은 조선시대의 행정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의 이전, 병전, 예전, 호전에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인사행정은 현장성이 중요한 행정 현실(practical reality)이다. 인사행정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제도적 접근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해석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은 사회적 실체에 대한 사실적인 기술이나 설명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실체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지만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정짓는 사회전체의 현상을 지배하는 실체가 인간과 사회발전을 어떻게 제약하고 어떻게 그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간주의적 관심이다(최양부, 1983). 조선시대의 인사행정의 실체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의 맥락을 연장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조선시대 인사행정이 오늘의 인사행정에 보다 큰 의미를 갖고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Carr가 말하는 ‘과거와의 대화’이며, 인사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고 그 의미를 세우는 우리의 연구 목적이고자 한다. 오늘의 나와 과거의 역사(역사 사료)가 보다 진지한 대화를 펼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철학적 나아가 방법론적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생각을 제안하는 마당이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강성철 외. (1999).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강신택. (1995).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서울: 박영사.
· 김우식. (1988). 현량과의 인사행정적 성격. 청주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행정학논집」9:
· 19-39.
· 김운태. (2002). 「조선왕조 정치․행정사」[근세편]. 서울: 박영사.
· 김운태. (1983). 「조선왕조행정사」[근세편].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