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의 핵을 통해서본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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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 핵실험 배경
Ⅱ.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전망
Ⅲ.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의 딜레마와 향후 정책방향
Ⅳ.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Ⅴ. 향후 한․미관계 전망
Ⅵ. 향후 북․미관계 전망
Ⅶ. 6자회담 전망과 향후문제

본문내용

Ⅰ. 북한 핵실험 배경
북한은 1979년부터 영변일대에 5MW급 실험용 원자로건설을 착공하여 1986년 이후 가동을 시작하였다. 물론 북한은 자국의 핵시설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연구 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핵시설을 가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 측의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북측의 핵시설 가동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추출에 있다고 주장하여 1993~4년 1차 북․미 핵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중재노력으로 북핵위기는 가까스로 위기상황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는 하였으나, 보수 강경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집권한 현 조지 부시대통령의 집권 이후 2002년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고 북한은 영변일대의 핵 재처리시설을 재가동을 실시하였다. 2005년 2월에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지난 7월에는 핵무기 운반체제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북한은 10월 9일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한층 더 가속화 시키는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다 주기에 충분하였다. 북한은 핵실험이라는 강수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은 냉정하고 단호하다.
그렇다면 현재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은 왜 핵실험을 실시하였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지 이번 핵실험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핵억지력 보유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 값싼 전쟁억지수단의 확보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한간의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경제력이나 기술력, 이를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개하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경쟁을 포기해버리고 비대칭전략인 핵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둘째, 협상용이다. 이는 핵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제에 대한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대미협상용이라는 것이다. 일명 벼랑 끝 협상전술로 미국으로부터의 대북압박정책을 벗어나 다른 나라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90년대부터 침체되어있는 경제를 해결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셋째, 내부통치수단과 선군정치 수단이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후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강성대국의 내부통치 강화목적의 정치적 상징조작의 용도라는 주장이다. 이는 김정일이 그 부친인 김일성과 달리 정치적 및 도덕적 카리스마가 부족한바, 김일성사후 북한의 통치기반 확보 및 강화를 위해서 군부와 민간의 동요를 예방하고 강성대국을 기치로 내부통치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또, 개혁파와 군부파의 대립과 갈등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군부파가 승리함으로써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핵무기와 그 운반체제인 미사일의 개발이 군사적 상징조작으로는 적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