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규칙

소개

행정규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판례를 상세하게 정리 소개를 하고있다.

목차

I. 의 의
Ⅱ. 행정규칙의 종류
Ⅲ. 행정규칙의 성질
Ⅳ. 법형식과 규율내용이 다른 경우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Ⅶ.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Ⅷ. 행정규칙의 소멸
Ⅸ.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I. 의 의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수권)없이 정립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의 내부와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그 조직 활동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것으로 법규에 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특별행정법관계의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되는데, 사무분장규정, 국립대학학칙 또는 국립도서관규칙 등에 이에 해당된다.

법률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판단의 여지를 인정한 경우에 행정규칙으로 이와 같은 법령해석이나 재량판단에 대한 일정한 기준 내지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전체로서의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행정규칙이 증가하여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규명령,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등의 형식으로 정립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성질을 지니는 사항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위법령이 특정한 행정청을 정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수임행정청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하기도 한다.

Ⅱ. 행정규칙의 종류

1. 법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
⑴ 조직규칙 : 행정기관의 설치, 내부적인 권한분배 등에 관한 행정규칙
예) 위임전결규정 등

⑵ 근무규칙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으로 아래의 종류로 구분한다.
①훈 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한행위를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지 시 :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③예 규 : 문서로써 반복적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④일일명령 : 당직·출장·퇴근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⑶ 영조물규칙 : 영조물(학교·병원·도서관)의 관리·이용 등올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2. 내용에 따른 분류

⑴법률해석규칙 : 법률의 통일적인 적용을 위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규칙

⑵재량준칙 : 법령상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효과로서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급행정기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행정규칙
⑶법률대위규칙 : 법률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는 규칙
⑷법률보충규칙 : 법률의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보충 내지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행정규칙(법규성 인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