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성공요인

소개

지금까지의 핵폐기장 건설의 실패요인을 알아보고
특정 지역 수용을 위하여 검토해야될 요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지금까지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실패 요인
- 부지선정과정상의 문제점
핵 발전과 핵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상반된 주장
특정지역 수용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요인들
핵폐기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의 비민주성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식과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의 지속 여부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처분을 위한 모든 준비과정, 예를 들면 원자력 정책, 전문가들이 수립한 방사성폐기물 처분 계획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국내외의 전문집단과 비판적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관련 환경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

2. 부지적합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300년 이상 생물권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지질이 안정되어야 하고 지하수가 스며들어선 안된다. 그러나 위도의 경우 지질구조 상태의 안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질분포상태, 지하수의 영향, 지진 안정성 등이 낮게 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려다 실패하였다.

3. 주객이 전도된 지역개발 지원사업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같은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정부에서 반대 급부로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사와 위로의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미끼로 지역주민들을 회유 혹은 매수하여 필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사회분열 현상을 가속화하며 공공사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